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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게 고맙다던 한국.. 근데 왜 의사들은 화가 났을까?


코로나로 한번 큰일나나 싶었지만, 나름 다른 나라보다는 선방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역겨운 자화자찬보다는 높은 국민의식, 의료진 칭찬이 잘 통한다는 걸 알고 #덕분에챌린지 같은 걸 탄생시켰었음
개인적으로 꼴보기 싫은 챌린지였다..
왜냐? 태도가 너무 위선적이기 때문임

코로나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 등등으로 의사협회랑 계속 싸웠으면서 갑자기 의료진 칭찬?
박능후의 국민탓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코로나 환자가 나온 병원이 잘못했다’ 등등 병원탓까지..
온갖 남탓이 장난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또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마법의 단어 ‘국민’을 앞세우며 마치 의사들이 국민목숨을 볼모로 잡고 있는 악인인듯 마냥 표현하고 있다.
뭐 아무리 그지같이 대해도 입닫고 말이나 들으라는 말인가?


현실은? ‘순번 0명’
몇몇 병원에서는 진료가 조금 늦춰지거나 수술날짜가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혼란이 오진 않았다.


파업 참여율이 69%인데도 병원을 내진한 환자가 파업한 줄도 모를 정도로 잘 돌아갔다는 말이다.
교수/간호사등등 여러군데서 대체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 대단한 일이다.
물론 장기파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겠지만 말이다.


그럼 지금 대체 정부가 무얼 하려는 걸까?
첫번째. 의대 정원의 확대
이유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고/ 취약학과(주로 외과)에 의사가 부족하고/
연구를 하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함


두번째. 공공의대 설립
첫번째와 이어지는 정책임
공공의대를 늘려서 필요한 지역의사/취약학과 의사/연구하는 의사 정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의의만 보면 참 좋아보이지만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세번째. 한의대와 의대 통합
더 나아가서는 한의사와 의사 자격증 통합 (ㄷㄷ)


네번째. 첩약급여화
세번째와 이어지는 정책이다.
이따 설명할 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세금이 한약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임


다섯번째. 원격의료 도입
등등이 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가 의사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합의점 없는 통보였다는 사실인데,
열받은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자 “대화로 풀어야”같은 소리를 하질 않나


‘의사는 공공재’이러고 있다.
박능후를 필두로 둔 보건복지부는 진짜 매순간 레전드다…
정부가 의대 등록금을 내줬니?
의사가 도구야?


이러니까 의대생/의료진들의 ‘덕분이라며’ 비꼬기 챌린지가 나오는 것이다.
아니 근데 의사는 뭐 밥그릇 챙기면 안 되나?
난 의사 아니지만 괜히 좀 그렇네
아무튼 이제 각각의 문제가 뭔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첫번째. 의대 정원 늘리기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숫자가 OECD 통계 중 꼴등이라면서 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함.
그래서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의대생 정원을 400명씩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이 400명은 모조리 지역의사,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자라는 ‘정해진 할 일’에 배당된다.


지역별 의사수의 불균형도 심하고, 특수분야(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의사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한다고 한다.
의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역시나 뭔가 이상하다.
서울에 의사가 많은 게 의사탓인가?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좋아하는 OECD 통계를 가져와보자.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이 전세계 최하위다.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 또한 역시나 OECD 국가 중 1등
의료비는 말 안 해도 알 듯 겁나 싸다.
아까 국민 1천명당 의사수가 많은 나라들중에 우리나라보다 좋은 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한국에 의료여행을 왔으면 왔지..


한국은 의료 접근성, 수술 대기시간 단축에 대한 통계지표도 압도적인 상위권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하나에 84일의 대기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한국에서 웬만한 병원들은 크든 작든 열려있기만 하면 예약없이 가도 언제나 간단한 진료쯤은 받을 수 있고
웬만한 수술 또한 간단한 상담만 받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인사들도 이런 걸 경험 안 해봤을리가 없을텐데…


이런 이유로 오히려 2000년대 초반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근거는?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OECD 통계였다.
코에 붙이고 귀에 붙이는 통계, 참 써먹기 쉽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의사수를 늘려야한다고?
의사의 많고 적음은 코로나 대응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그래프에 대응해봐도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으면 나름의 선이 그려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안 해봤겠는가?
불과 몇년전까지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이어왔었다.
근데 어떻게 됐지?
여전히 부족하다


엥?? 분명 간호학과 정원을 늘렸는데??
응~~~면허의 절반은 장롱 속에 들어가있었다.
일하기 너무 힘든데 왜 하겠는가?


메이플 이벤트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똥캐릭 유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취업난이라고 취준생을 늘린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연돈 돈까스의 줄이 늘어난다고 주변 지역에 돈까스집을 늘린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먹으러가진 않는다.
슬슬 핵심이 보인다.


지역에 의사가 왜 적을까? 당연한 거 아닐까? 지방에는 인프라도, 사람도 별로 없다. 이직률도 높고 만족도는 낮다.
그리고 그건 의료진 탓이 아니지. 정부에서 딱히 지역병원을 챙겨주지도 않는다.
지역에서 다치는 사람들도 가까운 지역병원보다는 서울 큰 병원을 찾는다.
당장 지금 지역의사를 외치는 정치인도 자기 자식 다치면 서울 큰 병원의 명의를 찾을 것이다.


‘그럼 지역의사를 늘리는 게 좋은 일 아님?’ 당연히 아니다.
취약한 지역에서 일하라고 강제로 10년 박아넣어봤자 당연히 기간끝나면 도망갈 사람들이다.
그곳에서 제대로 된 책임있는 의료서비스 및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달려드는 게 사람이다.


의사 유튜버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에서 몇백억을 쏟아붓고 공무원 몇백명을 붙여놔도 정부 관련 채널 구독자 1만명도 못 만드는데
방구석에서 값싼 장비와 간절한 마음을 가진 크리에이터가 구독자 100만명을 모으는 것처럼.. 강제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 동기부여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선한 마음’만으로 힘든 의사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몇년을 고생했는데?
본인 가족 및 간호사와 제자들, 병원직원들에게 미안해서라도 못한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흔히들 ‘믿고 거른다’는 군병원..
여기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능력이 없어서일까?
그럴리가.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의사가 군병원으로 간 건데?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복무’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제적으로 복무할’ 의사들을 추가시키는게 이 두번째 문제점인 ‘공공의대’다.
지역의사가 없고,
힘든 일을 하는 의사가 없고,
연구하는 의사가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시키겠다는 거다.


이런 결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건의료노조라든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등인데..
싼 값에 의사를 부려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의사가 늘어나면 좋겠네? 인권만세! 착한 행동 만세!’같은 단순한 논리체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부의 선택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자식들을 의대로 보내고 싶어하는 어머니들은 휘둥그레 놀랄지도 모른다
왜냐면 기존 의대를 못 간다면 공공의대로 하향지원하면 되니까.
하지만 본인 자식은 당연히 기존 의대에 들어간 학생들과는 다른 취급을 받겠지?


그럼 공공의대가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의대를 가려던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입결이 낮은 공공의대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인해 강제로 배정되는 이른바 ‘취약학과’ 및 ‘지역의사’ 쪽에 관심을 줄까?
당연히 예전보다 더더욱 기피할 것이다. 오히려 의료가 퇴화하는 거나 다름없다.
어차피 그쪽은 강제적으로 몸값이 싸진 공공의대 졸업생들이 뺑뺑이 돌려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학생때도 잘 모르던 진로를 공공의대에 진학한다고 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
강제적으로 정해진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나 싶다.
편입하는 대학생들, 졸업을 하고 나서도 길을 바꾸는 대학생들이 몇명인데..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뭐라할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 이건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거주의 자유’ 헌법을 기반으로 소원을 제기한다면?
거주지도 못 옮기고 무슨 섬같은 외딴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10년동안 공무원한테 감시받으면서 일한다니..
아무리 알고서 지원한다해도 받아들일 수 있나….
억지로 10년을 채운다고 해도 그곳에서 계속 일할 생각을 가질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지역의료발전은 원점이다.


‘직업이 정해졌다’ 는 사실에 헌법소원으로 반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위헌사실을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문제다.
인정하면? 정부에서 공공의대를 만든 의미가 아예 없어진다. 더 높은 입결로 들어가서 쌩고생하던 기존 의대생들의 반발도 높아진다.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참 말이 안 된다. 그럼 뭐 헌법을 뜯어고칠거냐?

의대 정원을 감축했던 보건복지부의 과거..

놀랍게도 과거 보건복지부의 말에 따르면, 의사를 아무생각없이 늘려봤자 피해받는 건 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이다. (복적복)
1. 질낮은 의료서비스 –  입결낮고,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경험이 얼마 안 된 공공의대 의사들에게서 질 높은 진료를 기대하긴 어렵다
2. 의사 과잉배출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며, 비급여  및 전체 의료비가 증가한다
3. 의학교육 부실화로 인해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마냥 의료수준이 저하된다


이국종 같은 이름있는 외상외과 의사조차 쉬지도 않고 매일 일해도 병원에 적자가 난다.
지역의료시스템, 취약학과,
의사의 연구는 지원해주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취약환경에서도 입닫고 좀 일해줬으면 하는 게 현재 정부의 바램이나 다름없다.


그럼 여기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 왜 특수전문분야에는 의사가 부족할까?
부산의사 김원장님의 말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적당히 벌기만 해도 사람들 목숨을 살리면 괜찮은, 나름 명예욕이 있는 의사들이 있어도 일할 자리를 못 찾고 있다고 한다.


큰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릴 때마다 병원에는 손해가 생긴다. 환자가 소송까지 한다면 끝도 없다.
그런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은 대형병원 밖에 없고, 그런 대형병원은 한국에 몇개 없다.
기피과 레지던트로 몇년간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전문의가 되어 전공을 살리려고 하는 순간 교수 자리는 물론 병원 의사 자리도 없다.


명예욕이 있어도 명예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
흉부외과 전문의임에도 미용을 위한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하고
몇년을 힘들게 수련한 기술을 포기하면서까지 피부과로 개원하거나
일반과로 개원해서 가벼운 감기 정도만 진료한다고 한다.


그럼 병원에게 왜 손해가 생길까?
우리가 의료 시스템을 칭찬하는 것 중 하나.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진료비인 ‘수가’가 겁나 싸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맹장수술비는 3000만원, 서울은 100만원이라고 하니…  차이가 실감이 될 것이다.


이런 수가를 형성하는 국민건강보험은 7년 연속 흑자였다.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 조정도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엥? 환자 입장에서는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
ㄴㄴ. 정부가 다른 쓸데없는 정책들에 쓰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조금이라도 의료수가에 투입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게 적어도 기피학과에 있어서는 매우 간단한 해결책이다.


근데 정부는 왜 기피분야의 의료수가 문제는 외면할까?
한 의사(한의사 아님)의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다.
중증외상으로 죽은 사람은 표를 행사하지 못한다.
또한 멀쩡한 사람은 자신이 사고를 당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보통 안 하고 산다.


그와중에 정부는 이상하게 한의학 예산은 계속 늘리고 홍보해주면서,
자기들이 의사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예산은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약 못 먹어서, 추나요법 못 받아서 죽었다는 환자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의료진이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놓은 건 또 정부에서 열심히 홍보한다
지원을 해놓고 이런 말을 하면 참 멋있을텐데 말이다


이래놓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찡찡거리면서
공공의대로 강제 뺑뺑이 돌린 사람들을 강제로 10년씩 지역에 박아놓는다고??


10년간 의무복무 중 수련기간을 빼면 5년도 안 된다.
이렇게 갓 배운 의사들이 지역병원에 잠깐 있다가 나가고,
잠깐 있다가 나가고 이게 무한반복 될 것이다.
타이완 공공의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의전원 제도까지 이미 실패한 상황속에서 왜 굳이 또 실패한 정책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10년이 끝나면 당연히 미용, 성형 등등 돈이 되는 의료쪽으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
지금 의대생을 늘리는 이유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이유가 아예 없어진다는 말이다.
공군사관학교 조종사들도 의무복무가 끝나면 민간 항공사로 대부분 옮기는데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의사를 도대체 어떻게 통제한다는 걸까???


예로부터 의학, 과학과 같은 전문분야는 정치권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다양한 교훈이 있어왔다.


의사의 힘은 강하다.
진단서 하나만으로 대기업 회장의 처벌이 줄어들고, 정치인 아들이 군면제가 될 수 있으며,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의사의 힘을 누르려는, 정부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번 정책이 통과된다면 부작용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4번째. 한의대-의대 통합 및 첩약급여화
한국의 역사에서 의사와 한의사는 깊은 갈등이 존재해왔다.
화해의 장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의사 싫어하는 한의사, 한의사 싫어하는 의사들은 많다. (한의사가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는 걸로 보아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음)


왜냐면 한의학은 아무리 한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실증적인 부분이 매우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진료후기는 “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좋았어요” 같은 이유가 많다.
나도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정형외과와 한의학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 침을 맞으니까 뭔가 통증이 줄어드는 거 같은데 왜인지는 모르겠더라.
당연히 객관적인 논문과 실제 실험 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데이터를 쌓은 현대의학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투성이다.


게다가 2020년대 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가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DMS)에 한의대 등재를 부탁하는 서한을 허위사실을 포함해서 몰래 보냈다가 들켰다. (또능후)
비슷한 중국 의료 학교 또한 이 목록에서 퇴출당했었으니 당연히 한의대 또한 받아들여질리 없음

이번 정부의 정책에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찝찝한, 정치적인 결정이 많이 섞인 느낌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래는 2018년에 이를 알게 된 병의협이 서신공개를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거부했었다. 이후 재판을 통해 밝혀지게 된 것….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한의대-의대 통합 및 한의사-의사 자격증 통합은 의대쪽 사람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위의 짤방처럼 한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의사국시를 통과해서 의사 면허 정도는 따줘야한다
근데 또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양방의사라고 무시하고,
현대의학 쪽에서는 한의학 배웠던 놈이라고 무시한다고 한다. 음? 의사쪽도 잘못했네~~좀 봐주지!


아무튼 이번에 의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첩약급여화’인데.
국민이 납주한 보험료와 정부부담금으로 한약비용이 충당된다는 거다.
올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해 500억을 들여 건강보험에서 첩약을 지원한다고 한다.


오잉? 우리의 코로나 예방 K-한약이 어때서??
그래?
치킨을 먹으면 뭔가 기분이 좋은데
우울증 치료제로 치킨을 선정해서 세금을 걷는 건 어떨까?


장난이고 의사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급여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검증은 거쳐야 하는게 맞지 않냐 이거임
코로나 신약 뭐 이런 걸로 말이 많잖아? 해외 수출 하려고 FDA 승인 받고 막 난리를 치잖아.. 왜 그러겠음?
일단 한국에선 신약이든 신 의료기술이든 식약처와 심평원의 세가지 평가를 거쳐야 함.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급여화를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급여화에 대한 기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대체 한약에는 얼마나 대단한 게 들어있길래? – 몰라. 공개 안 해도 된대.
해당 질병에 대해 임상시험 허가나 뭐 결과는 나왔어? –  논문이 몇개 있긴 한데 그것조차 대부분은 한의대의 논문인데다가, 부정하는 논문이 훨씬 많고, 애초에 한국이랑 중국 아니면 인정도 안 해줌
조제나 투약에 대한 철저한 인증은? – 한의사마다 제조 방법이 다른데, 몸이 찬 사람이면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는데??
부작용은??? – 모르겠는데?? 딱히 피검사는 안 했지만 속이 안 좋다니까 뭐 녹두 먹지 말라든지 그런 말은 들었음ㅇㅇ


근데 이걸 세금걷어서 급여화를 한다고?
물론 대부분 한약의 발전방식은 역사에 쌓아온 경험이니까 실제 효과가 있더라도 과학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지.
근데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중국의 약학자는 전통 한약재에서 항 말라리아약을 추출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음.
이번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입증이고 뭐고 없이 그냥 K-한의학 챙겨주기식 통보잖아.


마지막. 원격의료.
코로나 시국이다 뭐다 하니까 비대면으로 의사한테 진단을 받자~이런 말임.
딱 들으면 좋아보일 수도 있음
보통은 매우 넓은 땅을 가진 국가에서 많이 허용된 방식이다.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몇십분만 가면 나오는 병원들을 굳이 네이버 지식인 식으로 진료를 받자고?
환자의 얼굴과 목소리만 듣고서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있는 의사들이 몇명이나 될까?
만약 그런 진단이 잘못된다면,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또한 사람들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어차피 잠깐 진료받을거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에 인터넷을 연결할텐데. 영세병원들은 다 망하라는 말인가? 아까는 뭐 지역 의료시스템을 챙겨준다며??


아무튼 뭐 원격의료 문제는 뒤로 하고, 지역의사와 의대 정원 증가 등에 대해 의협이 요구하는 점은 요약하자면 위와 같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덕분이라며 사이트를 참고하도록 하자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의사들이 성명서도 내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부산의사 김원장, 대학전공의협의회
짹선생, 백튜브


청원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심이 있다면 클릭해서 참고하길 바람.
정리 끝.

의료진에게 고맙다던 한국.. 근데 왜 의사들은 화가 났을까?”의 5개의 댓글

  • 20/08/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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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연구 의사는 부족한게 맞음요… 영재교에서 의대가는 걸 막아버리니까 거의다 오퍼레이터 밖에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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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 16:56
    Permalink

    근데 연구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잖아요… 영재교에서 의대가는걸 막으니깐 오퍼레이터 분들밖에 없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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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3 08:41
    Permalink

    tlqkf 댓글 왜 안 써져… 위에 댓글 진짜 생각이 없네 기초의학 지원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자연대 연구원, 기초의학 의사 바라는게 어의가 없는거 아니냐 그리고 영재고 애들은 기초의학 할거라는 생각도 웃기다 ㅋㅋㅋ 의사가 공공재란 마인드 ㅅ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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